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갑자기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전환했을 경우 부과되는 건보료와 절약하는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종합소득 포함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도 종합소득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연금 소득 중에 공적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

노후를 위해 준비한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과세되어서 불만이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법상 소득공제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장의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해주는 대신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연금소득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즉,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처럼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냅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 계좌, irp 등 퇴직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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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납입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소득이 아주 작거나 다른 인적공제 같은 공제항목이 많아서 돌려받을 게 얼마 없다면 굳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과세 구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냈던 연금총액에 전체적으로 세금을 매길까 아니면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할까? 국민연금의 경우 2001년까지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연금 수령 시에 세금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1988 - 2001년	2002년 이후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X	소득공제 O
연금 수령 시	세금 X	세금 O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은 분은 연금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역시 연말정산 때 세액 정산을 받았던 부분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들 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령할 때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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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역가입자일 겁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 중에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지난 9월에 건강보험이 개편하면서 대략 2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 5억 4,000만 원 이하
연 소득 : 3,400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개편) 2,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자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표준 기준 5억 4,0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은 지난 9월 건강보험 개편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34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격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신 약 70% 정도가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껏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납입해야 하는 상황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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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대략 2000만 원 정도라면 수령액의 절반 1000만 원만 연금 소득으로 인정하여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62,000원 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해 보험료를 대략 80% 정도 감면해서 32,000원 정도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감면 수치를 줄여 4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보험료를 조정해 나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약 팁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직장가입자분들 중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신분을 최대 3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때 납입했던 건강보험료정도만 부과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후 보험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달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은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더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2. 사적연금 이용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연금상품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부과대상에 포함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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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을 많이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인 경우,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면 배우자 역시 같이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인 경우, 재산기준 때문에 한 사람이 탈락하면 부부가 같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탈락합니다. 그래서 동반 탈락은 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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