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브렉시트라 하는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유와 그리고 탈퇴 이후 영국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31일에 유럽연합(EU)을 47년 만에 탈퇴를 했다. 유럽의 3대 강국 중 하나인 영국이 왜 유럽연합을 탈퇴했을까?

 

 

브렉시트

브렉시트 3년: 영국의 선택, 그 파급효과와 미래 전망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지 3년이 지났다. '브렉시트(Brexit)'로 알려진 이 역사적 사건은 영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글에서는 브렉시트의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영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브렉시트 정의와 역사적 맥락

브렉시트는 'British'와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2020년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영국과 EU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 영국은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지만, 유럽 통합에 대해 항상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았고, 솅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주요 원인

브렉시트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주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이민 문제: EU의 자유이동 원칙으로 인해 영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했다. 이는 일자리 경쟁, 공공 서비스 부담 증가,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난민 수용 비율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이 141만 명, 프랑스가 4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반면, 영국은 11만 명에 그쳤다.
2. 경제적 부담: 영국은 EU 예산의 주요 기여국이었다. 2016년 기준 영국의 EU 순 분담금은 약 89억 파운드(약 15조 원)였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 자금을 국내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주권 회복: 많은 영국인들은 EU의 규제가 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느꼈다. 특히 EU 법원의 권한과 EU의 규제 권한에 대한 불만이 컸다.
4. 유로존 문제: 영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로존의 경제 문제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과 주요 쟁점

브렉시트 협상은 복잡하고 길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아일랜드 국경 문제: 북아일랜드(영국의 일부)와 아일랜드 공화국(EU 회원국) 사이의 국경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스톱'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영국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 시민의 권리: EU 시민의 영국 내 권리와 영국 시민의 EU 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3. 금융 정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지불해야 할 금액(브렉시트 청구서)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4. 미래 관계: 무역, 안보, 과학 협력 등 향후 EU-영국 관계의 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 무역 장벽: EU 단일 시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겼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와 절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노동력 부족: EU 노동자들의 유출로 인해 특정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EU 출신 운전기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주유소의 27%가 연료 부족을 겪는 '석유 대란'이 발생했다.
3. 금융 서비스 산업 위축: 런던의 금융 중심지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많은 금융 기관들이 EU 내 사무소를 확장하거나 이전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약 200명의 직원을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했다.
4. 투자 감소: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민투표 이후 3년간 영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는 30% 감소했다.
5. 파운드화 가치 하락: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2016년 6월 이후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약 15%가량 평가절하되었다.

 

 

브렉시트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의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 정치적 분열: 브렉시트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영국 사회가 크게 분열되었다. 이는 두 차례의 총리 사임(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으로 이어졌다.
2.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스코틀랜드에서는 EU 잔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독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2023년 10월 제2차 독립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3. 북아일랜드 문제: 북아일랜드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영국 내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4. 국제적 위상 변화: 영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 사이에서 영국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브렉시트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영국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U 역시 영국 없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을 통해 EU를 벗어난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주권, 경제적 통합,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례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는 21세기 국제 관계와 경제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 협력과 국가 이익의 균형,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글로벌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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