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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슈9

조선총독 관저 복원 논란 '조선총독 관저'를 복원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요즘 이상한 뉴스가 많아 헛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실제로 문체부 장관이 새 정부 업무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했다는 소식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총독 관저 복원 논란 지난 21일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청와대 활용 종합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 활용 프로젝트'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해서 청와대를 자연유산과 예술, 자연, 역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그런데 청와대 활용 방안 내용 중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철거된 조선 총독 관저를 청와대 예전 본관 터에 모형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슈 2022. 7. 25.
새 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 다주택자에 부과되어왔던 종합부동산세에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를 6조 8천억 가량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 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 이번 세제 개편안에 1가구 1 주택자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오른 세금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다주택자들 즉, 부자들의 부담만 지나치게 줄여준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3%로 세율 구간이 집값에 따라 0.5%에서 2.7%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슈 2022. 7. 24.
한국 1인당 전기 사용량 OECD 3위 진실 지난 6월 '한국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라는 기사가 한 방송사를 통해 송출되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간 다음날 바로 반박기사가 나왔다. 한국은 전체 사용량의 13%가량이 가정용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이하라고 반박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어떤 기사가 맞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1인당 전기 사용량 2021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1만 330 kWh로, 2020년에 비해 5%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 역시 한 가구당 5,616 kWh로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어 한국은 대표적인 전기 과소비국이며,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정용은 14%, 서비스(.. 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슈 2022. 7. 23.
터키가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이유 지난 6월 2일 UN이 "튀르키예(구 터키)"의 요청을 수용하여 공식문서에 국호를 Turkiye(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던 국호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국가의 이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이름을 바꾸는 결정을 쉽지 않은데 왜 굳이 국호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터키가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이유터키 정부는 작년(2021년) 연말부터 국호인 터키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펼쳐왔다.기존 터키(Turkey)가 영어로 칠면조를 뜻하고, 칠면조는 속어로 상대를 얕잡아보는 의미로 '겁쟁이'를 칭하는 말로써,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로 결정하기 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그러나 CNN은 .. 정치 경제 국제정세 이슈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