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항목별로 비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회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은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인지
2. 송달료
3. 예납금
4. 변호사 보수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지
인지는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즉,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금액이나 수요에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3만 원, 개인파산은 2,000원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가 감면됩니다. 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법원에서 금지결정이나 개시 결정 같은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중간에 채권 변동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최근에 인상이 있었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개인회생 송달료 | 개인파산 송달료 |
|---|---|---|
| 1명 | 93,600원 | 14,400원 |
| 2명 | 135,200원 | 176,800원 |
| 3명 | 176,800원 | - |
| 5명 | 260,000원 | 286,000원 |
| 10명 | 468,000원 | 468,000원 |
예납금
예납금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개인 도산 관련해서는 주로 파산 관재인의 보수와 회생위원회 보수가 해당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대리인으로서 판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인데 사건이 복잡하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건이 많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우면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의 경우는 외부회생위원이 법원별로 선임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거나 채무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법원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외부의 회생 위원을 선임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회생위원회 보수로 15만 원을 예납합니다.
외부회생위원제도는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최근에 부산, 대전 등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회생 위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관련 전문 직종이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착수금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평균적인 범위나 기준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금액의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가 100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무실의 비용을 비교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
회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착수금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에서는 의뢰인께서 이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착수금을 1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리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석 달 뒤에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여기에 서류 준비하는 기간 한 달을 합치면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던 원리금을 내지 않고 저축하시면 회생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도저히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하시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나 대학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같이 요건에 해당하면 비용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생보다는 파산 위주로 진행되고, 서류 준비나 절차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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