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불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 2023. 7. 11.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 방법과 대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건강이나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일시불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불 납부가 가능할까요?

일시불 납부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이미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면 그 변제금액의 출처와 사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각주:1]

따라서, 일시불 납부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시불 납부가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여 수정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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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납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한 번에 변제를 완료하면 더 빠르게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금을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변제금을 받으면 더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금액의 출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납부를 하려면 변제금액의 출처와 사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일시불 납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을 한 것이 아닌지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이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납부가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은 수정 허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는 일시불 납부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시불 납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각주:2]합니다. 추가 생계비란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변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연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각주:3]. 변제기간을 연장하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변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연장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채권자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연체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변제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불 납부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를 하려면 변제금액의 출처와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일시불 납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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