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 2023. 6. 8.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아도 통장 압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계	내용
1. 사건 번호 확인하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압류 사건 번호와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인쇄하기
2. 필요한 서류 발급받기	면책 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본, 확정 증명원,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각각 파산법원과 압류법원에서 발급받기
3. 압류 취소 신청하기	압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인지액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제출하기
4. 통장압류해제확인하기	약 2주에서 1달 정도 후에 은행에 통보가 되면 통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압류를 한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 번호는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명, 자동 입력 방지 문자 항목에 정확히 입력하고, 사건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고,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건 일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인쇄해 가지고 가세요. 이 화면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채권자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고 체크해 두세요.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신청과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당 2000원의 전자수입인지와 1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 사건이 여러 개라면 각 사건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았으면, 압류를 진행했던 법원에 가서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취소 신청서는 민사집행과 신청 서식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서 발급받았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세요. 그리고 압류 취소 신청서용 인지액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도 첨부하세요.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약 2주에서 1달 정도면 결정이 나고, 해당 은행들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통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압류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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