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혜택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제한 사항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혜택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득 기준, 필요 서류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혜택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제한사항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할 있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장애의 원인: 질병이나 부상
   • 장애의 원인이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초진일 요건: 만 18세 이후노령연금 수급 연령 전날까지
   • 장애의 원인이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초진일)이 중요합니다. 이 초진일이만 18세 생일 이후이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전날까지여야 합니다.
4.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다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 인 경우(단, 가입 기간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참고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요건 및 급여 비교

장애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1급~4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	지급 기준
1급	기본 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	기본 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기본 연금액의 225%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연금 지급 기준: 장애 정도가 고정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를 입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장애 등급 심사: 질병이나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 가입 기간, 가입 기간평균 소득 월액,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애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복지카드하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소견서 : 단, 소견서는 팔, 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 수술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 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 계좌번호를 제시해도 됩니다.

참고

• 자세한 내용추가 서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 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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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수급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년 치까지 이며, 5년이 지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장애를 발생: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사고를 발생시켜 장애를 입은 경우
• 연금보험료 미납: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 기간이 납부해야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반환일시금 수령: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 중복: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 관련 연금(예: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
• 손해배상금 수령: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제삼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일정 기간 장애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종료지급 재개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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