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논란

최근 기초 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정치권에서 밝혔다. 국민들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움직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와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논란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인상

정치권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논란

얼마 전 여야는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계획만 언급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 3000억 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유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 7,500원)의 150% 초과했을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기초연금액 감액>
①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②소득 연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가입자격

 

정치권에서는 2020년 노인빈곤율 38.9%로 OECD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자격 요건만 갖춰도 공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 굳이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입할 필요할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
①기초연금이란 60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②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9만 2,000원

향후 기초연금 전망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해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2024년부터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역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인상을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전부 받기 위한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