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제공하여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지원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부실 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 채무는 무엇인가요?

• 사업 영위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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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혜택 적용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p까지 추가로 원금을 감면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 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찾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사 찾기
•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반드시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상담 창구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인 정보나 심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보유 채무가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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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및 취소 관련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채무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을 통해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변동 사항

• 부실 차주: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채무 조정 정보(공공정보)가 1년간 등록됩니다. 이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는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하거나,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를 감축·동결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 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 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 및 심사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사칭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위와 같은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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