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를 가야할 때 대처방법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 사유와 혐의를 확인하는 방법, 수사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방법, 공소시효나 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를 가야할 때 대처방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유와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이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공식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1. 이러한 문서들은 당신에게 어떤 범죄를 혐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때 사실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증거자료나 증인을 확보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당신이 한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는 당신이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진실을 왜곡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하면, 통지받은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사 날짜나 시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지역과 조사 장소가 멀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이런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변호인 지정 신청서(국선변호인)를 제출해야 합니다2.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증거를 인정하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수사관이 당신에게 협박이나 폭력, 고문 등을 가한다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나 법적대리인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제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나 혐의없음처분 등에 대해 잘 알아두세요.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르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경범죄는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소시효가 있는 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검찰은 당신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처분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면, 이것은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처분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수사기관이 증거나 증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검찰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혐의없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수사나 상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또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로 곤란에 빠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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