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간 유산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대처법

%@#$@ 2023. 7. 16.

형제 남매간에 유산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협박성 요구, 문서화, 부모님 만남, 서운함 표현, 재산 변동 확인 등의 방법을 알아보세요.

형제들 간 유산 상속분쟁을 피하기 대처법

상속분쟁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처한 사람들이나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속분쟁 시에 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 재산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라

형제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빼앗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토지나 임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는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명의신탁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편법으로 빼앗겼다면, 상속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각주:1]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성 요구는 거절하라

형제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빼앗으려고 협박성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대부분이 거짓이므로, 일단 거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연부 연납하려면, 법정 상속 분대로 등기를 한 후에, 분할 소송이 끝난 뒤에 경정 등기^[각주:2]를 하면 됩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할 때는 모두가 동의만 하면 되고, 등기 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도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협의는 문서화하라

가족들끼리는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하는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약속은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세요. 형제들 중에는 말과 다르게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법원에서는 분할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을 만나라

생각 외로 유산상속 도중에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형제가 부모님을 부모님 집이나 자기 집 같은데 모셔다 놓고 다른 형제들하고의 접촉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불법 감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후견인 신청을 하세요. 부모님이 치매가 심하다면, 성년후견인 신청^[각주:3]을 하세요. 법원에서 후견인 재판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서운함을 표현하라

부모님 중에는 아들에게만 상속재산을 주겠다고 선언하시거나, 딸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을 일단 만나서 서운하다는 감정을 직접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놀라시거나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만 준다고 해도, 우리 딸들은 착해서 다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께 솔직히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확고하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고 말씀드리세요.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원수가 되어도 좋다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유산상속분쟁 대처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협박성 요구는 거절하고, 모든 협의는 문서화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서운함을 표현하고, 부모님 재산의 변동사항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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