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도 대중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법적 근거를 통해서, 명예훼손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이라도 대중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나요? 그 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글을 믿고 공유하거나 댓글을 단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명백하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와 상충된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09조는 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크게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결정]1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한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정당성과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쉽게 확산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이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그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여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남성들은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성들의 명예와 인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외적 명예의 특성상,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적 명예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가치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외적 명예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외적 명예는 헌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외적 명예는 한 번 손상되면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타인이나 사회의 인식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한 유명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년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의 명예와 인격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연예계에서의 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중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부정부패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일반인이 성적 취향이나 가족사 등의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한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언론의 자유와 언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과 언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률을 준수하고, 책임감과 윤리감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당신은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SNS에 해시태그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함께 포스팅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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