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방법 비교 :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 파산

%@#$@ 2023. 8. 18.

채무조정 방법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할까? 대표적인 채무조정 방법인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 파산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무조정 방법 비교 :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 파산 비교하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부채는 1천9백조 원에 이르며, 이 중 4분의 1은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빚의 압박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정신보건협회에 따르면, 빚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이런 빚의 악순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채무조정은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인 토마스 피케티 교수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당신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채무를 크게 감액할 수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당신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자주 이용하거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장점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채권자나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도 포함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를 크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갖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지고, 회생이 종료된 후에도 7년 동안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재산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중개하는 채무조정 방법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방 결정이 나고, 서류심사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채무를 늘려서 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3년 상환인데, 연체가 되면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면 6년, 7년, 8년, 길게는 10년까지 늘려줍니다.
독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멈춥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채무를 크게 감액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리금 전액 변제를 해야 하며, 일부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만 개인 워크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 채권자나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연체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이라도 50%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통일하지 않으면 개인 워크아웃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이란 법원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후,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파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잃지만, 채권자에게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지지만, 파산이 종료된 후에는 바로 7등급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신용정보에는 5년 동안만 남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상실합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합니다. 단,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과 당신의 파산 신청에 대해 의논하고, 채권자들의 반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당신의 파산 신청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에 반대하면, 법원에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파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