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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410

직장인과 미성년자(청소년)도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을까 직장인과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제한사항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인과 미성년자(청소년)도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을까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하기직장인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업무 지창 초래, 회사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구체적 업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의 변동으로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사업장가입자 (직장)+사업장가입..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2023. 7. 24.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스마트스토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등 필요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1.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선택한다.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2. 사업장 소재지는 원룸 주소를 입력한다원룸이 자가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자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원룸이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불법입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2023. 7. 24.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당사자간에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 전동킥보드는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페달이 없고 핸들이 있는 스쿠터 형태입니다.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처벌수위 일반적인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받는 처벌은 사고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2023. 7. 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 무혐의 사례, 고소사례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적 목적: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있어야 함 통신매체 이용: 음란한 내용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해야 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2023. 7. 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 및 처벌, 변호사상담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고소하고 변호사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 및 처벌, 변호사상담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생활, 경제, 시사 정보/생활 시사 정보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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